최근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신분증 제시 의무화
기존에도 사업자가 청소년 유해 약물(담배, 술 등)이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구매, 청소년 유해 업소 출입 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국민 의견 조사 반영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된 국민 의견조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총 4,434명의 응답자 중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 사업자 부담 완화 조치
여러 응답자들은 사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으며, 대표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완화(47.9%)
-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 의무 명문화(17.4%)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개정 추진 과정
이번 법 개정은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법제처의 입법 지원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공중위생관리법을 포함한 5개 법률은 2023년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법제처와 여성가족부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마침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 시행 후 기대 효과
현재도 사업자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용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의 신분증 제시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법적 보호 강화: 나이 확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나 업소에 접근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마무리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와 선량한 사업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